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대학에서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른 입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보유세금/부동산 값)이 미국은 1% 수준인데,한국은 올해 0.15% 정도"라며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우리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택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2마일(약 3.2km) 이내 주변 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한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최저 0.4%에서 최고 4.5%까지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이 큰 편이다. 정부는 지난 '5·4 대책'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 △2013년 0.5% △2017년 1%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었다. 최근엔 이 일정을 더욱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아직 방법 시기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매주 수요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당정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당정회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중대형 공급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 문제나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실태를 파악해 왔다"며 "컨설팅 제공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옛날 같으면 관치금융을 동원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줬으나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해 줘야 하는데 담보를 잡는 등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은행 중심 금융체계에 문제가 있지만 어설프게 얘기를 꺼냈다 파문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유창재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