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15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세금 인상을 통한 부동산 값 잡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판교신도시 등에 중·대형과 소형,임대아파트 등을 혼재시킴에 따라 시장의 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증요법으론 안된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기준시가 상향 조정이나 신도시 후보지 선정은 한결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는 당장 눈앞의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대증요법식의 대책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규제와 조세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1차원적 해법에 집착하는 바람에 시장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은 "세금을 올려서 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은 '아마추어리즘'"이라며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집값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풀어라' 의원들은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문했다. 김종률 의원은 "대형 평형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소형 평형 건설 의무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차단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강남지역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김양수 의원도 "정부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기조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대이익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개발이익환수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김양수 의원 등은 판교신도시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부총리는 답변에서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판교는 당초 기대됐던 강남 대체기능을 훼손받은 것으로 본다"며 "중대형과 소형,임대아파트를 섞어 배치하는 과정에서 매력을 잃었고,결국 공급문제가 생겼다"고 말해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 답변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주택 매매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