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부동산 투기이익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된 기반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의 지시를 내렸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땅값, 집값을 밑도 끝도 없이 올려 서민들의 `민생고'를 심화시켜 왔으며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큰 해악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이 안된다"는 메시지를 부동산 시장에 끊임없이 던져왔다. 지난 2월25일 국회 국정연설은 그 결정판이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투기와의 전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선언' 뿐아니라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해법을 내놓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어든 셈이다. 물론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과 같이 당장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는 안된다'는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게 이를 반증한다. 참여정부 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차후 어떤 정권에서도 좀처럼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새삼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부동산 투기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동결됐던 주택가격이 강남의 재건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대한 `경고'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력화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죄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지 않느냐"며 "`말만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