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착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외국계 펀드의 양도차익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이슈시간에는 한창호 기자와 함께 외국계 펀드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번 세무조사가 미칠 파장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앵커1]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죠? 어떤 외국계 펀드들이 대상입니까? [기자]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12일 전격 통보됐는데요. 대부분 다음주부터 세무조사가 착수될 전망이지만, 론스타 등 일부 업체는 이미 지난 12일 저녁에 전격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상업체는 세정당국의 함구 속에 베일에 가려 있지만 이번에 조사가 착수된 외국계 자본은 모두 펀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외국계 펀드는 7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숫자가 많거나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G1>세무조사 대상) -론스타 -칼라일 -씨티그룹(회사측 부인) 등 현재까지 세무조사가 확인된곳은 론스타와 칼라일등입니다. 일부에선 시티그룹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는데 시티측에선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투자청 역시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챠타드은행에 되팔아 1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미국계 뉴브릿지 캐피탈도 세무조사에 포함됐다는 관측이 있지만 매각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번조사에선 제외된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엥커2] 세정당국은 외국계 펀드들의 어떤부분을 조사한다는 거죠? [기자] 이번 조사는 이들 펀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주식ㆍ부동산 매각에 따른 원천소득 등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국내 영업활동을 통한 부당한 차익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등 매각절차가 완료된 것들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소버린 펀드의 SK투자나 LG투자처럼 진행중인 것은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계 자본의 국내투자 수익 현황을 보면 (론스타) 부동산 - 5천억원 외환은행 - 1조5천억원 (뉴브릿지캐피탈) 제일은행- 1조1500억원 (칼라일) 한미은행-6천억원 (싱가포르 투자청) 굿모닝신한증권-1천400억원 부동산 평가이익-2천억원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등 부동산 매각을 통한 차익이 5천억원대에 달한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될 경우 1조5천억원의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 캐피탈과 칼라일은 매각차익으로 1조천500억과 6천억원정도씩의 매각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밖에 펀드는 아니지만 국내 외국계 자본의 큰손인 싱가포르 투자청도 굿모닝신한증권 지분 매각으로 1천400억원의 차익을 남긴데 이어 스타타원빌딩 매입등에 따른 평가이익이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3] 국세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국계 펀드를 겨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주성 청장 취임 이후 한달 이상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돼 왔습니다. (국세청 과세의지 확고)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등 국제기준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된다는 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이나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 각자금도 앞으로 '예외없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목상 회사라는 사실 관계만 밝혀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지역을 이중 과세방지협정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하는 조약 개정을 말레이시아 등 관련국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앵커4] 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승산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기자] 세무조사 실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세무조사가 외국계 펀드의 본점은 비켜간 채 국내 사무소나 법인을 실질적인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할지 미지수인 셈입니다. (외국계 펀드 집단반발 우려) 당장 외국자본으로부터 집중적인 반발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계 자본의 양도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를 전방위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5] 외국계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펀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무조사 자체는 문제될게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외신들이 최근 개정 5%룰에 대한 비판기사등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건이 나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생기는 것은 피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6]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증권시장은 어땠나요? [기자]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7.39포인트 하락한 953.92에 장을 마쳤 는데요. (세무조사 이후 외국인 선물 투매) 장 초반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장에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락폭을 서서히 키워갔고, 오후 들어서는 마치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듯 외국인투자자가 선물을 투매하면서 베이시스를 끌어내렸고 이에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무려 9808계약을 내던졌습니다. 오늘도 어제 주식시장의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