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 경쟁력을 키우자] (3) 외면받는 교육ㆍ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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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인 인천 송도신도시에 있는 미국 제약회사 백스젠과 한국의 KT&G 등의 합작회사인 바이오 신약회사 셀트리온.이 회사 임원인 미국인 J씨(52)는 하루 4시간을 출퇴근길에서 보내는 고역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남동에서 살고 있다.
J씨가 이런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6살짜리 아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가 서울 연희동의 서울외국인학교(SFS) 뿐이기때문이다.
인천 송도신도시는 명색이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라지만 외국인학교가 한 곳도 없다.
이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자녀교육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J씨는 "직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회사 등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도시에서 근무해야 하는 미국인 가장들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동에 가족을 두고 울산에서 정유관련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영국인 존스톤씨(49)는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공단 등에서 근무해야 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까지 와서 주말부부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같이 영어가 그나마 통하는 병원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서울 한남동을 떠나야 한다면 한국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라고 존스톤씨는 전했다.
현재 셀트리온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은 모두 15명.이 중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J씨뿐이다.
박노진 셀트리온 부사장은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무는 오지에 해당된다"며 "채용이 거의 확정됐다가 막판에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간 외국인 연구인력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고급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세와 자녀교육비,의료비 등으로 1인당 한달에 5백만원 이상을 따로 주고 있다"며 "빨리 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 외국인이 살기 편한 생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백27명 중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동반한 직원은 42% 정도인 2백21명(2003년말 현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계 기업인 엡손코리아와 덴소코리아의 경우도 대다수 임원은 가족을 일본 등에 남겨둔 채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KOTRA가 지난해 10∼11월 외국투자기업 임원 2백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15.7%에 불과했다.
한국의 외국인학교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국인학교에 비해 교육서비스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비싸기로 소문이 나있다.
주한 외국인들이 사교육비를 제외한 자녀 1인당 교육비로 1년에 평균 1천8백8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KOTRA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이웃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경우 국내외 학교를 구분하지 않거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교육당국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44개 외국인학교 중 22곳은 정원이 1백명 이하,정원 1천명을 넘는 학교는 2개,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3개에 불과하다.
그 중 낫다는 서울외국인학교(SFS),서울국제학교(SIS) 등 일부 명문교(?)는 학생이 몰려 6개월∼1년씩 기다려야 입학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교육환경이 이 지경인 까닭은 정부의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
외국인학교에 대해 정부는 △입학 자격(외국인 또는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 자녀)과 △설립자(외국인) △설립형태(비영리법인)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부지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세제혜택도 거의 안준다.
화찬권 SIS 행정실장은 "중국보다도 내국인 입학제한이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들은 영세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를 확장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건축 인·허가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자유구역내 우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을 만들어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을 부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법안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 학교들이 과실송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키로 하는 바람에 영국국제학교의 인천특구유치협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불편하기는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맥케니컨설팅의 스티브 맥케니 대표는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진료소는 진료비가 비싸고 건강보험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은 이 때문에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큰 병 치료나 수술은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맥케니 대표는 "소득수준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일류 병원과 외국인학교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생활이 도쿄나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상당히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외국어학원 강사에서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간급 내지는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불편이 어느 정도일지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나 시민들은 헤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