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GPS)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중인 새로운 GPS 구축사업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열린 제4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효과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2005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조기집행 등의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 = 정부는 이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 EU와 협력관계 등을 고려, 정부의 참여의사를 EU에 공식 표명키로 확정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34억유로(약 4조5천억원)이며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최소 500만유로(약 67억원)의 현금을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4월 EU에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향서를 공식 발송하고 7∼8월 한ㆍEU 정부간 포괄적 갈릴레오 협정을 체결한 뒤 연내에 사업주체간 본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참여 확대 방안과 함께 미국의 GPS 방식을 포함한 GPS 전반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GPS를 다원화함으로써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국내 관련 산업육성기반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세계 GPS단말기 시장 진출과 수출 다각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2010년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 수출은 14억∼31억달러에 이르고 기기 분야의 직접 고용인력은 7천600∼1만6천700명에 달할 정도로 GPS의 산업적 파급효과가큰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축적과 수신기 원천기술 확보에유리하며 외교적으로는 EU와 정치ㆍ경제ㆍ과학기술 등에 걸친 포괄적 협력이 확대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방침에 대한 공감대를형성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 효과의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이후 2003년 말까지 34년 동안 국방 R&D에 8조7천억원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 투자비 대비 4.2배인 36조9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했고 수입대체 효과도 약 6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체 국방비에서 국방 R&D 투자비의 비중을 10%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오는 2017년에 약 15조7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5만5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 현재 54개소인 실시간 해양관측소를 2010년까지 91개소로 확대, 국지적인 연안 해일에 대한 예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실시간 해양관측자료와 오는 2008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중인 해양관측위성이 제공하는 해양 위성자료를 이용해 광역 해양정보의 생산ㆍ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해양관측망 발전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연안의해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양관측소를 구축, 해양산업을 지원하고해양재해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R&D예산 조기집행 = 정부는 국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40만개 일자리창출과 5% 경제성장' 달성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R&D예산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10.1% 증가한 올해 정부 R&D예산 7조7천996억원 중에서 65%인 5조645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키로 했다. 주요 부처별 상반기 R&D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과기부는 상반기 중 올해 R&D예산의 68%인 1조3천231억원을, 산업자원부 62%(1조997억원), 국방부 72%(6천660억원),교육인적자원부 66%(5천819억원), 정보통신부는 62%(4천357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 R&D집행 실적은 54.3%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