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것은 모처럼 부는 경제회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재계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와 정부,노동계 3자는 경제주체로서 그동안 원외에서 비판세력으로 있던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선진 노사정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여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는 노·사 및 노·정 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은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 로드맵) 등의 논의에 차질을 가져올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 집행부가 강경파의 사회적 교섭 복귀 방해전략을 막지 못하고 지도력 부재를 보임에 따라 조직 내부의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 모두 충격=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가 무산됨으로써 올해 노사관계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생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는 민주노총이 대화틀에 참여할 경우 대립보다는 협력과 타협을 통해 새로운 생산적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강경파들의 반대로 노사정위 참여가 무산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간 대화 모색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 역시 그동안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국노총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바랐으나 이번에 폭력사태를 불러오며 무산된 데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한국노총에 민주노총까지 노사정위에 참여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노·사·정 대화를 꾀했으나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또다시 한국노총만을 노동계 대표로 참여시키는 절름발이 대화를 벌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지난 2003년 9월에 내놓은 뒤 미뤄져온 노사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법안,일자리창출 문제 등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의 이번 사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지 궁금하다'(ID 강짱구),'충격이다. 그들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폭력노총이다'(ID 멋적이) 등 이번 폭력사태를 비난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쇄도했다. ○긍정적 변화 가능성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아차동차 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강성파가 난투극을 주도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불러온 때문이다. 특히 상식을 벗어나는 이번과 같은 폭력사태는 일반조합원들의 지지도를 더욱 떨어뜨려 강경파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내 조직분열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옥죄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난해 LG칼텍스정유,서울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에 이어 올해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와 민주노총의 난투극 사태는 결국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정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추진하던 노사정위 복귀가 실패함으로써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비정규직법안 반대를 위한 2월 총파업 투쟁에서도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의원들의 뜻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강경파 대의원들과 해고근로자,대학생들이 일으킨 비정상적인 행동에 의해 빚어진 만큼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달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사회적 교섭건을 재논의한다고 밝혀 앞으로의 처리 여부에 따라 집행부의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