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벤처지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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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2벤처붐"을 꿈꾸는 정부의 지원책이 자칫 일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왜곡현상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정부가 경기회복 승부수로 띄운 벤처지원 자금은 무려 12조원.
거품과 비리로 얼룩졌던 5년전 시련을 거울삼아 패자부활제등 강도높은 지원책을 펼쳐 나갈 것이란게 주요 골잡니다.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기대할 만한 건 별로 없다는게 업계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기술성을 평가해 금융,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계획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무형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입니다.
전화녹취)벤처업계 관계자
"무형의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중소형사들은 자금지원등 정부정책자금을 쓰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기술 평가 기준이 모호해 신규창업 기업이나 지명도 있는 몇몇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벤처부활의 일환으로 제시된 패자부활제 역시 자칫 채권단자들의 자금 회수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화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패자부활제는) 주주보단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본다. 자금회수를 위해 회사를 살려놓고 출자전환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려는..."
제도를 앞세워 벤처활성화의 불을 당긴 정부.
전문적이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은 최대화하고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와우tv뉴스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