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3일 전면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노동계 `동투(冬鬪)'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비정규직법안 입법화를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동계 투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으나 거듭된 파업 무산이나단기 종료로 별다른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잇따라 접힌 `파업카드'= 올해 동계 투쟁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신호탄이 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을 댕길 것으로 노동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여론의 비난과 정부의 거듭된 초강경 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파업을 강행했다가 사실상 하루만에 종료돼 노동계에는 잘못 꿴 `첫 단추'가 되고 말았다. 아울러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등에 업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량 징계사태가현실로 드러나며 단시간에 치유될 수 없는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여야가국회 처리 유보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강행됐으나 3시간의 한시파업에 그쳤다. 이같이 노동계의 파업카드가 `최후의 무기'로서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마감된데 이어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까지 무산되며 노동계의 파업 깃발은 거의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나 식어버린 동투의 열기를 되살리기는 여려울 전망이다. ◆장기 불황과 정부의 강경 대응의 합작품= 노동계의 파업카드가 잇따라 접힌데에는 장기 불황과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론의 집중적인 손가락질을 받은 공무원노조가 전형적인 `불황과 강공'으로 주저앉은 사례가 됐으며 민주노총의 한시파업 결정때도 가장 크게 고려된 것은 경제난속에서 진행하는 파업에 대한 부담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생산 차질을 빚기 마련인 총파업을 오래 강행할 수는 없었다"면서 "지난달 파업은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한시파업으로 성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면 파업으로 교통.물류 혼란을 유발시키려던 철도 노조의 전격적인 후퇴도 여론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직권 중재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가 이미 2002년초에모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불과한 너무나도 정당한 싸움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에 불편을 끼쳐야 되는 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직권 중재 위협이 파업 철회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2년2월 철도 노사 교섭시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2교대)과 노사 공동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 산정한 필요인력 확충에 합의한 뒤 6천483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날 합의된 단체협상을 통해 2천623명의 인력 충원을 다시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