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및 정치분야대정부 질문을 차례로 실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체성, 색깔론 주장을 펴면서 공방을 주고받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감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에 따른 장기 공전사태로 인해 의사일정이 순연된 상태여서 국회는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헌재가 위헌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을 겨냥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고 주장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헌재가 수도이전을 개헌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2007년께 4년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논의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 당 김낙순(金洛淳) 의원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도 위헌 판결이 나자 만세 부르며 환호했다"며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맘에 안 들면 모두 헌재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입법시)헌재에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는 등 망발을 일삼으니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우수마발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생떼를 쓰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국회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승복'을 촉구했다. 4대 입법의 핵심 쟁점인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 같은 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공산당 합법화,간첩출신 민주화 유공자, 북한의 남침가능성 부정, 북한에 비판적인 언론 통제 등을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객관적으로 좌익적, 친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색깔론을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좌익.친북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든지 하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허구헌날 친북좌파정권이니 386주사파니 운운하지 말고 낡아빠진 매카시즘적 수법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양승조(梁承晁)의원은 "국보법이 있기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지, 폐지된다면 국가안보위해사범은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며 "정부는 개혁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노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북핵 발언'과 관련,"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북한의 비핵화선언 위반을 승인하겠다는 의미인가"라며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속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난의 원인과 처방 등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이 맞선 가운데 의원들은 수도이전 대안과 부동산세제 개편, 연기금 주식투자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