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법사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등 11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에 착수했으나 여야간 초반기세싸움으로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박 진(朴 振) 의원이 통외통위와 국방위국감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윤리위 제소 등 강경대응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의원들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 국감진행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수도이전 반대집회와 관련한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맹공을 가한 반면 한나라당과 이 시장은 관제데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자위에서 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의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에 반대하고, 시예산을 반대궐기대회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제데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과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수도 서울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광고물까지 부착하며 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이 시장의 국민투표 제안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혈세를 낭비하자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정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최근 전쟁양상이 정규전에서 비정규전과 게릴라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해병대도 독자적인항공부대와 공기부양정 확보 등을 통해 공지기동형 신속대응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와 토공의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잇따랐다. 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토공은 개성공단 분양당시 1㎡ 4만5천원에 분양했지만 자체 용수공급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은 업체 자체적으로 마련토록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 보다는 자기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택지지구별 매입비와 분양가의 편차가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최고 7.8배에 달하는 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토공이 채권발행을 잘못해 지급이자 이외에 토지매각 이익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1천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개성공단 개발시 전략물자반출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북측의 일방적인 출입통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앞서 정강정(鄭剛正)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 특정 검정교과서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사흘째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논란이 된 교과서는 97년 문민정부 시절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되고, 교과서 검정심의회도 국가체제 비방과 개인적 편견여부 등을 심의해 문제 없다고 인정해 검인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개인 한 사람이 교과서를 만들고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견제와 여과장치들을 통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이 읽게 된다"며 "초반국감이 공방으로 끌려가는 것은 한나라당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처럼 편향된 내용들을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원 한명이 제기한 이슈를 갖고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업체가 3만여개, 보증금액은 16조원에 달해 쌍방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주장했다. 산자위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부산정관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스공사가 당초 허가 발전용량을 50.045㎿로 했다가 100.3㎿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현대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위의 문화재청 감사에서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중국내 고구려.발해 유적 553건중 18.4%인 102건만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한뒤 "임진왜란 승전비인 북관대첩비가 100년째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복지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곽성문(郭成文)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이후, 일본은 85년 모리나가 사건이후 식품테러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대테러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있다"며 식품테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통외통위는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 등 3개반으로 나눠 일본, 중국, 미국, 유엔, 러시아,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6일 출국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