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금까지 무기판매 제한조치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아 왔으며 EU의 무기판매 규정에는 허점이 많다고 30일 사회단체들이 주장했다. 유럽의 55개 비정부기구(NGO)연합은 보고서를 통해 EU의 무기수출관리법이 "지체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AI) 유럽지부의 딕 오스팅 소장은 "EU의 법규는 첫 단계인데 유럽전역에서 책임있는 무기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EU국가들은 여전히 인권을 유린하고 내정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1994-2001년 사이에 EU가 거의 100억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개발도상국들에 수출했으며 이 중 3분의1은 이들 '문제국가'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독일제 기관차들이 EU금수조치를 무시하고 중국과 군부통치 미얀마에 공급된 점 ▲네팔에서 헬리콥터에 EU부품이 사용된 점 ▲오스트리아 군의 소형무기가 말레이시아에 팔린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무기나 무기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스팜 정책부문 저스틴 포시스 국장은 "매년 수만명이 이러한 무기로 살해되고있다"며 "유럽은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quarri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