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이 오는 2008년 균형을 회복, 적자재정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총 1천100조원을 넘어서고 자주국방 등 11개 국책사업에 167조원이 투입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지만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26%대로 1%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나라 빚은 2006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08년 29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9%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우리경제가 5%대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6.3%씩 사업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196조원, 내년 208조원, 2006년 220조원, 2007년 234조원, 2008년 251조원으로 증가, 5년간 나라살림 총규모는 1천109조원이 된다. 동북아물류중심, 국민임대주택건설, 보육지원, 신행정수도 건설, 농업농촌대책,국가균형발전계획, 문화비전, 전자정부 2단계, 빈곤아동청소년대책,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지원, 자주국방 등 11개 분야에 16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은 교육의 경우 올해 24조6천억원에서 2008년 33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 ▲R&D 7조1천억원→9조9천억원 ▲국방 18조1천억원→26조4천억원 ▲균형발전 5조원→6조9천억원 ▲복지.노동 32조4천억원→51조2천억원 ▲문화.관광 2조2천억원→3조원 ▲환경 3조5천억원→4조4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1천억원→30조6천억원 ▲산업.중소기업 11조4천억원→12조7천억원 ▲농어촌 12조3천억원→14조2천억원 등으로 각각 늘어난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8% 수준의 경상GDP 성장률 전망에 맞춰 국세수입을 연평균 8.3%씩 늘리는 등 연평균 세입증가율을 7.4%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을 유지되지만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25%에서 2008년 26%로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0.9% 적자에서 내년 1.0%, 2006년 0.6%, 2007년 00.3% 등의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2008년들어 5년만에 균형상태로 회복되는 등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 조금씩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204조5천억원, 2005년 244조5천억원, 2006년 271조2천억원, 2007년 282조9천억원, 2008년 29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