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0일 열린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또 한국 도심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부산과 춘천,파주 등 전국 주요 미군 기지의 반환시기를 기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상의 일정보다 1∼6년 앞당긴 LPP 수정안에도 가서명했다.

양측 수석대표인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는 회의 종료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UA 및 IA, LPP 수정안에 가서명했으며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UA 및 IA는 2008년 말까지 일부 병력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산기지의 미군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법적 체계로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하다는지적을 받아온 1990년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대체하게 된다.

기존의 MOA 및 MOU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된 UA 및IA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본서명을 거쳐 국회비준을 받으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양측은 또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해온 기존 LPP의 수정합의서에도 서명했다.

LPP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미 양국의 합의를 거쳐 2002년에 국회 비준을 받았다가 나중에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들어가 10차 FOTA 회의에서 수정안이 마련됐다.

롤리스 차관보는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와 LPP 가서명은 한미동맹관계에서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가서명은 시작단계로 향후 한국 정부의 심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합의서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주한미군 1만2천500명을 내년 말까지 줄이기로 한 감축문제와 관련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핵심 전력의 감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무협상을 거쳐 10월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최종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안 실장은 "대북억제 능력 유지와 미군의 군사임무 인계, 미2사단의 1, 2단계재배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토대로 감축 규모와 시기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 일부 부대의 감축일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같이했으나 전력별 감축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재협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측이 제시한 주한미군의 감축시한연장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SCM 개최 이전에 이뤄지는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융통성 있게 대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실장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다연장로켓(MLRS) 및 아파치 헬기 부대 등 핵심전력의 감축시한을 늦추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이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또 "이라크 차출 미군 3천600명을 제외한 미군 병력을 올해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롤리스 부차관보는 주한 미2사단의 개편방향과 관련해 "미 육군이 미래형부대로 편제가 변화될 경우 미국 본토를 제외한 전세계 미군부대 가운데 주한미군의전력이 가장 먼저 바뀌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육군의 편제 변화로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는지적과 관련해 "이 문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육군 조직 변화가 겹치면서 생겨난 오해다"라고 설명했다.

미 8군 관계자는 미 2사단과 2여단의 편제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래형 부대인 UEx와 UA로 각각 바뀌게 되나 종전과 같이 지휘통제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