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북한 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 주역인 짐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이르면 9월께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리치 위원장과 각각 가진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 법안의 입법 전망에 대해 "상원에도 샘 브라운백 의원이나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 같은 의원들이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원 통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리치 위원장은 이어 "어느 법안이든지 통과가 보증된 것은 없지만 상원이 가을에 이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빠르면 9월께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인권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숨겨진 의도는없으며 대북 정치 현안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법안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뒀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도는없으며 순수하게 인도적인 목적에서 발의됐다"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난민을 위해 법안을 결의해 온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는 길을 열어주되 일정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고 소개한 뒤"이 법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은 미 당국에 난민지위 신청을 할 수 있고 미 당국은개별적으로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인 만큼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탈북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꼽은 뒤 "중국이 1951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탈북자들이 북으로 강제송환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