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올해는 세금을 무리해서 걷지 않고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는 차원이지만 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에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정부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매년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올해는 초과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세수목표 수준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무리하게 더 걷으려고 업계에 부담이나 압박을 주는 일은 가능한 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같은 맥락에서 "세수를 늘리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도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99년과 2000년 당초 목표(세입예산)보다 2천억∼3천억원 더 걷혔고 2001년에는 목표보다 1천억원이 모자랐지만 2002년에 다시 3천억원 초과달성했다.

2003년에는 목표보다 0.3%(3천억원) 미달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대로 세수목표에 무리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기여건속에서 힘겨운 생존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세징수 실적이 부진(목표대비 진도비 46% 수준)한상황이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에 무리하게 세수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며 "기업들로서는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실질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조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정부 재정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렇찮아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기간 연장 조치로 세금이 줄어들어 올해 목표(122조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세수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목표미달 사태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