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한 부실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기업 인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우종합기계를 시작으로 향후 매각이 예정된 회사에 노조의 인수경쟁 참여를 허용하되,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이미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조 참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대우인터내셔널 등 굵직한 기업들의 매각과정에서 노조가 인수하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SOP제도 개정 여부 관심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 등이 모두 상장사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우리사주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과 퇴직금 출자전환 등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우종합기계 인수자금이 약 7천억∼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 지원'이 없는 한 자금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세계 여러나라에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한 좋은 사례가 많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차입형 노동자기업인수제도(ESOP)의 개편이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즉 현재 금융사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려 우리사주조합에 제공하고 주식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는 비상장회사만 가능하다. 증권거래법상 상장 등록사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해 청와대 일각에서 추진했던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차입형 ESOP 적용을 상장 등록사로 확대할 경우 노조의 기업인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노조에 나눠주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미국 등 논란속 인수한 사례도 노동자들의 기업인수 사례중 가장 대표적인게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이다. 1990년대 초반 미국 항공산업에 위기가 닥치자 회사는 기업 매각을 검토했고, 조종사 노조가 앞장서 ESOP제도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했다. 94년 당시 6만9천명의 노동자 가운데 조종사 기계공 등 5만여명이 참여해 55%의 지분을 취득했다. 비용은 회사의 현금잔고와 노동자 임금 감축분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식을 결합했다. 노동자들은 대신 5∼6년간 임금감축과 파업금지 등을 수용했다. 이밖에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 민영화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1천2백만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 계열 한국전력기술의 우리사주조합이 ESOP 제도를 통해 회사 경영권 인수를 추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정도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