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 끝에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동안의 입장차이를 봉합했다.이에 따라 공개여부는 예정대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기정사실화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셈이다.반면 건교부로선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터라 이날 합의 직후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하다.총선을 전후로 원가공개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7월 공개설까지 흘리는 등 계속된 여당의 압박에 등 떠밀리듯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는 등 말못할 속앓이를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주택업체,학계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까지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아직 두달 안팎의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라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가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7월로 당초 예정보다 5개월여 연기된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되레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관심은 원가공개를 하느냐,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충고한다.

분양원가공개 논란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분양가에 있는 만큼 분양가에 끼어있는 거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물론 원가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깊게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