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인도가 한국의 쌀 재협상에 최종합류, 협상의 상대국은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났다. 캐나다와 인도는 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으로 통보시한인 20일 자정(한국 시각 21일 오전 7시)을 몇시간 앞두고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협상 참여 의사를 통보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은 일찌감치 협상 참여 의사를 통보한 바 있고미국과 이집트는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재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전달했으며 관심국가는 이달 20일까지 의사를 통보토록 돼 있었다. 시한은 권고사항이어서 추후 참가 의사를 통보한다고 해도 완전히 협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쌀 시장에 비교적 큰 관심을 가진 중국, 미국, 호주,태국 등 주요국이 모두 포함돼 있어 재협상의 큰 그림은 대강 마무리된 셈이다.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지난 95년이후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열린 우리 쌀 시장에 수출실적이 있는나라들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쌀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이다. 이들 주요 4개국을 빼면 국내 쌀과 같은 중단립종 쌀이 아닌 장립종 쌀 수출국이다. 수출실적이 없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쌀 분야에서 양보하는 것을조건으로 다른 분야의 개방 확대 등을 노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정부는 협상 참가국들이 확정되는 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일정을구체화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초부터 양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쌀 재협상은 UR 협상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쌀에 대해 관세화를 유예받은 데 따른 것으로 유예는 올해 말로 종료되며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여부등을 협상 상대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한국은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관세화를 유예할 경우에는 협상 상대국에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 증량 등 추가양허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달중 참가의사를 통보해온 6개국과 협상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한뒤 내달초부터 양자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9월말까지 양자 협상을 끝낸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양허안을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검증기간에 양자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중에서 거세게 이견을 제시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