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IT(정보기술)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유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와 임대료 등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외국기업이 단독개발한 지적재산의 소유권도 100% 인정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미국 시스코를 비롯 15개 외국기업 한국지사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R&D센터 설립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세계적 IT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300억원의 예산이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또 R&D 관련 규정의 제약요인을 대폭 개선, 외국기업이 R&D센터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지적재산의 소유권이 100% 외국기업에 인정된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R&D센터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석.박사급 인력 20명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연구시설 토지 매입비나 임대료, 연구기자재 도입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시그랜트(Cash Grant)제도도 시행된다. 이 방안은 또 외국기업이 R&D센터에서 공동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한국정부에 내는 기술료(로열티)를 총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내는 매출정률이나 한국정부가 낸 출연금의 일정부분을 내는 출연정률중 외국기업이 선택토록 했다. 또한 기술료 적용요율도 대기업 요율(2.5%)이 아니라 중소기업처럼 일단 총매출중 50%를 감면하고 나머지에 대해 1.25% 이하의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외국기업이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할 때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출자비율과 현금출자 비율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형태근 정통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휴렛패커드(HP)가 중국에 R&D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과 협의중인 R&D센터와는 연구분야가 다르다"며 "중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MS와 HP본사를 설득, R&D센터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사는 일단 여의도에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연구인력을 모집중이며 미국 IBM과는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형 국장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