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탈세 방지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어 EU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브뤼셀에 모인 EU 재무장관들은 역내 주민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동이자소득세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스위스와 양자 협상을 가졌으나 여지껏 진척이 없는데 대해 일제히 실망과 불쾌감을 표시했다. EU는 역내 주민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의 동일한 이자소득세율 적용에 합의한 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스위스 등 EU밖의 제3국들의 협력을 모색해왔다. 스위스는 EU주민이 국내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원천과세한 뒤 이를 해당국 조세당국에 귀소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6월과 지난달의 양자 협상에서 EU가 상응하는 양보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합의 타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측은 국내의 은행기밀법을 양보한 대가로 주민의 자유 이동을 골자로 한셍겐 조약을 포함한 8개 협정에서 EU도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물러서지 않고 있다. EU는 공동 이자소득세는 스위스와 같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가 참여해야만 제대로 효력을 거둔다고 보고 있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은 은행비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원천징수에 합의했고 케이만 군도와 같은 영국의 해외 영토도 서명을 앞둔 상태이지만 스위스와 산마리노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EU가 스위스를 성토하는 것은 올해 6월까지로 정해진 시한을 맞춰야만 내년 1월1일자로 공동 이자소득세율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산마리노에도 압력을 가할 것을 주문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