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3백8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등의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3백76만8천3백5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만8천2백74명(1.3%) 늘어났다고 26일 발표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난달에만 5만7천4백20명 증가하는 등 총2백45만4천6백5명에 달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대책찾기 고심 =정부는 대규모 원금탕감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방안은 제외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중 하나는 신불자의 채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 그래야만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예컨대 공동채권추심을 전담할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원금탕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켜야 하는 데다 부대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지가 고민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불자의 상환능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연되고 있는 통합 도산법안중 개인 회생 분야만 먼저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한 금융회사에 의해서 신불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회생을 지원토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소액신용불량자 일자리 찾아주기'가 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소액 신불자중 10여명을 연체사후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했으며 이달 중 60∼70여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또 자회사인 용역업체 ㈜두레시닝에도 80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런 식으로 신불자 3백50여명에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구상이다. ◆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정부는 3월 말까지 신용불량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여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1분기중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고 5∼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여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검토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연체자정보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된다. 하영춘ㆍ김인식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