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첫 브리핑 일문일답

취임 열흘만인 20일 열린 첫 정례 브리핑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카드사 문제, 투신사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대해 "지금까지의 정책은 그대로 가며 바꿀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바꿀 것"이라며갑작스런 정책기조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을 모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며 한 달 정도 지나면 투명하게 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취임시 일자리를 부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200만개 일자리창출계획에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 5% 정도 성장을 지속하면 향후 5년간 일자리가 150만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현실인식 판단의 출발점이다.
5% 성장을 유지해 150만개를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 정책적 노력을 더하면 200만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5% 성장을 하게되면 해마다 30만∼35만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추세다.
이것을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통계수치를 내놓고 합하는 과정에서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됐다.

--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 인사는 어떻게 되나

▲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이사나 집행간부의 추천절차가 각 금융기관마다 있다.
그에 따라 할 것이다.
이번에도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게 될것이다.
우리금융지주 산하 회사의 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된다.
후보도 받았지만 이야기 않겠다.

우리금융의 경우 현재는 회장과 행장이 따로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장이행장을 겸임할 지 여부는 새로 선임되는 회장이 중심이 돼서 필요시 결정을 하게 될것이다.
행장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뒤 (회장과 행장을) 한 사람이 하는게 좋다고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시점이나 대책의 윤곽을 말해달라

▲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대책이 분명해지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겠다.

-- 토지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 토지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제부터 시작한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며 곧 7개 부문별 태스크포스가 출범할 것이다.

-- 일본처럼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밝히면 안되나

▲ 환율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주말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제금융국장들이 모여서 외환시장 운영과 관련한 상호 협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경제장관간담회에 한국은행은 참석하지 말라 했는데 과거에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 앞으로 나는 금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은 금융정책 담당자와 재경부 거시정책 담당자간 대화 채널이 있으므로 여기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다.

-- 스크린쿼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 민영화시 황금주(매각.분할 등 주요 결정 권한의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는 소액지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는데.

▲ 황금주든 뭐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의사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장치를정관에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

황금주는 검토한 바 없지만 그런 제도들의 필요성은 있다.

-- 기업 활력에 대해 강조하고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계가 친기업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 억지로 말하면 나는 친 경제이지, 친 기업적이 아니다. 노동.기업 다 아울러서 간다. 나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차별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정규직이 늘어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임시직, 인턴직이라도 늘려 생활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매각 스케줄은 그대로 유지되나.

▲ 현재 실사가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매각원칙을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정대로 갈 것이다.

--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았는데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를 낮춰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의지있나.

▲ 민감한 문제라 답변하지 못하겠다. 환율은 환율대로 시장수급에 따라 갈 것이고 원자재는 물가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접대비 실명제와 분양가 규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

▲ 50만원 접대비 한도 이야기는 극히 제한적인 간부들간의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가벼운 이야기인데 시중 기대와 합쳐져 증폭된 것이다.

취임초나 오늘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정책 혼선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대로 간다.

바꿀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바꾼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규제하면 시장이 기능하지 못한다. 가격결정에는 원가외에도 브랜드 가치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원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안된다. 상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것이다.

정부의 관심은 주택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생활비를 높이고 임금을상승시키며 민생에 영향을 주므로 폭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와 같은 기초적인 것들은 공개할 수 있겠지만 업체들이 자재도 다른 것을쓰게 마련이라 이런 문제들은 세무회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공급이 시장의 특수성때문에 수요자에게 부담을 쉽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 부처간 이견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노출된다면.

▲ 좀 더 두고 보자.

-- LG카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불완전하나 지금까지의 대책으로 안정시킨다. 거기에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단 합의대로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 5% 성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 작년에 이례적으로 성장의 고용탄성치가 궤도를 이탈했다.

매년 40만∼50만개씩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겼는데 작년엔 내수부진으로 몇 만개로 줄었다.

금년도에는 기술적 반등 등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이 회복되면 과거 추세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몇 가지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일자리 대책모두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겠다.
가계와 기업의 수요창출이 떨어지면 재정집행이 중요한데 1.4분기내에 실질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챙길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경제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해결하겠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투명한 정책방향이 나올 것이다.

-- 기업가 정신을 북돋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됐다고 보나

▲ 복합적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기업 자체의 역량에도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제약이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제도적으로 묶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풀어나가겠다.

기업인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