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가능성이 유력시되던 LG카드 공동 관리 방안이 다시 `자율 협약'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사적 화의 형태의 자율 협약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상화 지원안의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높지만 법 적용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너무 크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LG카드 정상화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려면 구촉법에 버금가는 `구속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의 정상화 지원안 합의 도출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상화 지원 구속력 노려 채권단이 금융기관인 LG카드에 대해 구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8개 은행 중심의 자율 협약 만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실사 결과 드러난 3조2천원의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려면 이미 유동성 지원에 참여한 8개 채권은행은 물론 보험과 투신 등 2금융권까지 모두 동참해야 하나 이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8개 은행의 경우 유동성 지원에 이어 추가 출자전환에 감자까지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인 반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아무런 손실 부담 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채권단 내부의 지적도 구촉법 적용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적 틀에 의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채권단 내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데다 각 금융기관의 이해 관계와 의사결정 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법률적인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한계 많아 그러나 구촉법 적용이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채권 구성이 복잡한 이번 사안에서는 걸림돌이 될 요소가 많다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우선 구촉법이 국내 금융기관 채권에만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 해외투자자들의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 돼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최근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 구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이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LG카드의 채무 21조원 중 8조7천억원이 ABS이고 이중 상당수가 트리거 조항(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걸려 있어 구촉법 적용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특전금전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LG카드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나비협약 기관들과의 채무조정 협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율 협약으로 다시 선회 채권단은 정상화 지원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폭'을 넓히고 지원의 `강도'를 높여 공동 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구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율 협약 체제로 가더라도 구촉법과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채권은행 뿐 아니라 외환.한미은행 2곳과 생보사 3곳, 손보사 3곳을 끌어들여 전체 16개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촉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대부분을 지원 세력에 포함시키는 셈이다. 채권단과 LG그룹이 참여하는 출자전환 규모도 기존 4조원 수준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율 협약 방식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 관계가 복잡한 각 채권기관들 과연 신속히정상화 지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것.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 지원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기존 자율 협약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출자전환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려야 할 8개 채권은행의 상당수는 이사회와 주주, 노조 등의 반대를 이유로 "더 이상은 어렵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고 신규 출자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외환.한미은행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계에서는 채권단간의 정상화 지원 합의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다시 산업은행이 인수해 재매각하는 방안과 다시 조건을 변경해 하나은행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