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거 농민시장) 활성화 조치 등 일련의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북한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에버스타드 연구원은 북한의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북한이 진정 중국, 베트남처럼 실질적인 시장경제로의 길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20년 동안 들어왔으나 그 결과를 보지 못했고 북한 지도부가 경제개혁과 시장경제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경제가 좋으면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고, 북한에 대한외부의 투자가 없는 것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경제개혁의 길로 나가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책이 중단되고 북한의 현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며, 선군정치로 북한 경제의 우선권이 군에 집중돼 경제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ki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