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publican House has twice passed legislation designed to curb class-action abuse, only to see it wither away in Senate. The latest bill,sponsored by GOP Representative Bob Goodlatte of Virginia,is poised to pass the House for a third time today. The need for this legal reform is evident not only from the volume of class-action suits filed these days-up 10 fold in the past decade-but also from the common abuse of the system by lawyers. Typical is the infamous Alabama case in which a state court judge approved a settlement with the Bank of Boston that resulted in $8.5 million going to attorneys but only $6.84 going to each client. The House bill would end these "net loss" settlements and enhance judicial scrutiny of increasingly popular "coupon" settlements,whereby lawyers receive cash while plaintiffs are compensated with promotional coupons to purchase more products from the defendant. The legislation also addresses the scourge of judge shopping. The tort bar has turned venue selection into an art form. A class-action complaint is filed in one court, then slightly altered and filed in another and another. The result is multiple suits pending against the same defendant in multiple jurisdictions. ( THE WALL STREET JOURNAL 6월 12일자 'Class-Action Showdown' ) 공화당 주도의 미 하원은 집단소송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두차례나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거부됐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굿라테 의원이 최근 제안한 집단소송 남용방지 법안이 오늘 세번째로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률 개혁의 필요성은 집단소송 건수가 지난 10년동안 10배로 늘어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변호사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가피하다. 악명 높은 앨라배마주 사건이 전형적인 예로 주법원은 피고인 보스턴은행과 원고의 합의사항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로 변호사들은 8백50만달러를 챙겼지만 원고들은 1인당 겨우 6달러84센트밖에 받지 못했다. 하원에 제출된 이번 법안은 이같은 '손실뿐인' 해결에 종지부를 찍고, 점점 더 유행하고 있는 '쿠폰' 해결 관행에 대한 사법적 조사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쿠폰해결이란 변호인들은 현금을 챙기는 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쿠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또 소송 담당 변호사들의 '법원 취사선택' 관행에도 손을 대고 있다. 그간 불법행위 담당 변호사들은 매우 교묘하게 (재판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왔다. 이들은 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다음 소송내용을 약간 수정해 다른 법원에 계속해서 소송을 낸다. 이로 인해 한 피고인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집단소송제'…최근 美서 제한 움직임 ] tips =action에는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 'bring an action against a person'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란 뜻이다. 'class action'은 한국에서 집단소송제라고 표현한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이 공통된 사안에 대해 각각 소액의 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해자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 전체의 청구총액을 일괄 제소하여 한꺼번에 배상받는 소송 형태를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남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변호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