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9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라종일(羅鍾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북핵문제로 인한 일본의 전력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미.일 등의 대북압박 강화 움직임과 일본의 유사법제 처리 등 한반도 주변의 급박한 기류를 지적, "이럴 때일수록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에선 `추가적 조치', 미일정상회담에선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체계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뒤늦게나마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군은 특히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 같은 여러가지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한미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 주장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주한미군 이전.감축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내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도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따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상승, 전쟁억지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주한 미군 재배치는 안보.경제분야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