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와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측 요구사항을 15일 전폭 수용, 화물연대가 업무 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번졌던 물류대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올들어 두산중공업 분규와 철도노조 파업시위에 이어 정부가 또 다시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 굴복, 거듭 공표했던 정책기조를 뒤집음에 따라 행정의 공신력이 상실되는 등 국가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분규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법 등의 법률체계를 무너뜨려가면서까지 화물운송업계 요구를 수용, 5천억원 이상의 연간 세수(稅收) 차질이 추가될 전망이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조치에 대해 버스 택시 등 유사 운송업계도 '동등 대우'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최대 5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지고,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5조원 안팎)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은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 만에 경유세 인상에 따른 정부 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정합의안을 수용, 업무에 복귀했다. 의왕 ICD 노조원과 울산 당진 서산 등 각 지역 파업상황도 속속 해소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그동안 화물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왔으나 유류보조금을 대폭 늘려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이를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키로 했다. 또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하고 과다한 주선료 및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승윤.오상헌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