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주 국방부로부터 자주국방방안을 보고받기로 하는 등 자주국방 실현이 안보 분야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연 우리의 자체 국방력은 어느 정도인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동북아전략균형'에 따르면 질적 군사력 측면에서남한이 북한보다 우세하나 양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우월한 상태로서 총체적 군사력 측면에서 북한이 여전히 남한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에 따르면 군사력의 척도인 전력지수는 남한군이 북한군의 64∼74% 수준이다. 북한이 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개발, 배치한 화생방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약 400기)을 포함하면 북한이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인것이다. 북한은 군사력의 배치, 운영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많은 비대칭적 이점을 갖고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30㎞ 떨어져 있는데다 북한은 1만 2천문이 넘는 자주포와 견인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놓고 있다. 이같은 화포중 500문은 240㎜ 장사정 방사포와 170㎜ 자주포다. 또 현 위치에서진지 변환없이 남한 수도권에 시간당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력을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군 전력 지수는 북한군을 20∼30% 능가하고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까지 계산하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체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5년에 걸쳐 26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상황과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을 능가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군은 인구 2배, 국민총수입 27배 등 국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군 현대화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경우 2010년쯤이면 북한보다 비교 우위에 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지스 구축함 건조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기술집약형 미래 전력구조를발전시킨다는 기본개념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대형 상륙함, 중(重) 잠수함 등 주요 전력의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사일 전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2001년초 미국와 미사일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사거리 300㎞ 미만 탄도 미사일을 개발.보유.배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