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3일간 일정으로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직후여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베이징 회담을 앞두고 장관급회담을 요청한 것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제쳐 놓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핵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설득해야 함은 물론 한국이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1차 당사자로서 다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쌀 비료 지원만 약속하는 꼴이 돼서는 결코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지난 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94년의 제네바합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우선 한반도에 언제든 대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부르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 대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한반도에 전운이 고조될 우려도 결코 적지 않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과거의 공갈 게임으로 회귀했다"면서 "우리가 협박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과 세계에 말할 기회"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지난 25일의 금융시장 움직임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발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했고 외국인들은 1천1백억원어치 이상의 한국주식을 팔아치웠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의 정책공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북핵문제 대응이 미국과의 완벽한 협조체제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올들어서만 이미 1조7천억원어치의 한국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셀 코리아'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작정 퍼주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북한의 핵보유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