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북-미-중 3자회담' 이후첫 논평을 통해 미국에 대해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논평에서 밝힌 내용은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기조와 크게 다르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미국은 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북측의 '물리적 억제수단'에 대한 해결 방도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행동의 원칙 = 노동신문은 "미국은 저들은 대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우리만이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고집한다면조-미 사이의 핵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미국은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그에 대한 무거운책임을 느끼고 공정하고 평등한 입장에 서서 그 해결에 성근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의 주장은 북한과 미국이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2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저히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른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대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의 동시행동의 원칙은 북측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를 대체 전력공급원으로 제공하고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를 비롯 북측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배제한다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핵심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불가침 법적 보장 = 노동신문은 "미국이 핵문제가 타결된다고 해도 대가 제공은 없을 것이라느니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반대한다는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반대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체 방위를 위해 모든 것을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핵문제 해법으로 한결같이 주장해온 '북-미 불가침조약'을의미하는 것으로 3자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문은 불가침과 관련, '법적 담보'라는 표현을 써 북한이 '외교문서 형식의 불가침 약속'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물리적 억제수단 확보 = 노동신문은 "현실은 강력한 물리적 억제수단을 가질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가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위협으로 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 자신이 스스로찾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억제수단은 북한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전쟁 억제력'과 같은 의미로3자회담에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신문이 '물리적 억제수단' 보유와 관련,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위협으로 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 자신이 찾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3자회담에서 미측에 제의한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a new bold proposal)도 결국 '물리적 억제수단' 해결 문제와 관련한 일괄타결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