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정권은 지난 93년 이후 금지돼 있는 폭발력 5천t 이하의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계상하는 2004년도 국방권한법안(국방예산안)에 소형핵의 연구,개발을 금지한 `퍼스 스프래트 조항'의 폐지를 포함시키도록 의회에 제안하고 개발비용 계상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조항이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조항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소형핵을 무기화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 다량으로 사용된 특수관통탄(벙커버스터)에 대한 탑재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정권의 이같은 제안은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에 대한 `한정 핵전쟁' 가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야당 민주당이 조항 폐지에 강략히 반대하고 있어 폐지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