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확대 검토 .. 姜 공정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출자한도(현재 순자산의 25%)는 높이되 예외규정을 줄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대기업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향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5월중 공정거래법을 고칠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과도한 출자규제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태는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대신 출자한도를 높이고 예외 규정을 줄이는 방안을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