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가 보고한 개인워크아웃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카드 연체는 경제불안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연체, 악성연체 등을 정확히 구분해 카드연체가 경제에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절차 정신에 따라 금융기관끼리 워크아웃 비용을 공동 부담해나갈 수 있도록 금감원이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 진작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달라'는 기획예산처 건의에 대해 "재정집행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려할 때 집행속도와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요인을 파악, 제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 지방비 부담'이라는 지적에대해 중앙정부 예산 배정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개선안을 검토할 것과 수해복구사업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의인력지원을 받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을 선정할 때 건교부와 환경부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송경희(宋敬熙)대변인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