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3일 주재한 노동계-기업계 대표간 대화가 실업해소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로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오는 14일 최악의 부진에 직면한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안을 제출한다. 노동계는 재계 대표들과의 대화에 앞서 슈뢰더 총리를 포함, 전임 총리들이 수년간 시도해 온 60년대의 '직업연대'안이 결국 종막을 고했다고 선언, 대화 결렬을예고했다. 슈뢰더 총리는 2월중 실업률이 집권 5년만에 최고인 11%에 육박하는 등 실업문제에 직면하자 노동계-재계 대화 중재에 나섰으나 대화 결렬 후 "경제개혁안에만 진력하겠다"고 말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간 대립은 높은 실업률외에 경제가 지난해 0.2%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 악화로 한층 심화됐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진땀승을 거둔 이래 2월에치러진 2개 주정부 선거와 3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연속참패하면서 경기 회복 압력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노동.시장개혁안을 마련중인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노동장관은 기업들의 고용 비용 감소 및 해고 규정 완화안 등을 내놓아 노동계를 격분시켰다. 노조총연맹(DGB)의미하일 좀머 위원장은 "`직업연대'는 조종을 울렸다"며 클레멘트 발언을 비난했다. 노동계는 해고규정 완화가 새로운 직업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국에 공공사업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를 진작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독일 언론들은 경제개혁안이 기업 부당해고로 부터의 노동자 보호책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 및 보건시스템의 개혁 등을 담고 있으나 비임금 부문의 노동비용감축 등을 골자로 한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도해왔다. 야당과 재계는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 완화 수준이 미약하고 실업수당 등 복지비용도 과감하게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슈뢰더 정권이 친 재계,반노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있다. (베를린 AP.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