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4% 재산 늘어 .. 공직자 재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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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73.8%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재산규모는 1백86억5천여만원으로 신고됐다.
정부 및 지방공직자 윤리위원회들은 28일자 관보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지난해 재산변동 상황을 일제히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입각한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관 등 새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인사들은 4,5월중 재산규모를 수시 공개하게 된다.
행정부 1급 이상 6백11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93명 등을 포함해 전체의 73.8%에 해당하는 4백51명으로 나타났다.
감소자는 25.7%인 1백57명(1억원 이상 24명)이며 0.5%인 3명은 재산변동이 없었다.
◆ 부동산에 웃고 울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대부분 재산증가로 이어졌다.
신고 때는 기준시가로 등재됐지만 매각 때엔 기준시가를 훨씬 웃도는 실거래가가 적용돼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윤웅섭 사장은 부인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의 밭 1천8백여㎡(신고가 1억1천여만원)를 8억9천여만원에 매각, 이로 인해 전체 재산 규모는 7억3천여만원 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길광섭 국립독성연구원장도 토지 매각가격과 공시지가 차액이 6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월급,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예금이자,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증가 사유였다.
부동산 매입 때엔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재산 감소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이인원 사장은 4억8천여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덕영 원장은 2억4천여만원 각각 줄었다.
'주(株)테크'는 2001년엔 공직자들의 대표적 재산증식 수단이었으나 증시가 침체된 지난해엔 재산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컴퓨터 한국정보통신 등의 주식가격이 떨어져 1억1천여만원의 주식평가손을 입어 전체 재산규모는 9억여원 감소했다.
◆ 성실신고 여부 추적 =올해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새로 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학총장 1명을 포함해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유관기관 등이다.
고지거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이지만 공직자가 부모나 자녀명의로 변칙상속,위장증여 등으로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1백86억여원, 강현욱 전북지사가 8억여원으로 재산총액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은 "공직자 윤리법상 공개 내역은 재산변동 사항뿐"이라며 재산총액을 비공개한 경우도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