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과 통합 = 노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사회 각분야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을 역설하면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사의 3분의 1을 개혁과 통합에 할애하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역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개혁의 당위성'을 어느만큼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 분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진력할 것이라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개혁과 통합의 정책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셈이다. ▲ 정치 = 노 대통령은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나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의 역할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면서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야당 당사를 찾아가 당 지도부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이나, 최근 대북송금 사건 특검안 도입에 대해 민주당측의 협상 태도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 등에서 향후 대야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등 5가지를 정치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토론하는 `전국 정상회의(가칭)' 정례화, 인터넷 정치헌금제의 제도화,선거공영제 확대, 1인2표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도 정치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 경제 = 노 대통령은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사에선 `재벌개혁' `금융개혁' 등의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공정한 룰'을 제도화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것이 새정부 관계자들의전언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단순히 경제력집중 해소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분배적정책이라기보다는 불투명하고 왜곡된 기업.금융 지배구조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구조개혁전략'이라고할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풍토의 조성과 함께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혀 왔다. ▲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확고한 판단이다. 그는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면서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태스크 포스팀을 두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에 주력키로 하면서, 국가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작업을 구체화 하기로 한 것도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부정부패 척결 = 노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직후부터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제도개선 마련을 지시한 것이나,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한 검찰 지배 차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 및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특권층의 부정부패 단속과 정경유착 관행 및 기업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척결은 이미 예고된 셈이었다. ▲ 국민통합 = 노 대통령의 국민통합은 지역구도 완화와 계층간 소득격차 축소,노사화합과 협력이라는 큰 줄기로 가닥이 나뉜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민주당에서 영남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 자체가이미 상당부분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노 대통령은 향후 각종 인사에서 맨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들 정도로 지역감정 치유에전력을 쏟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과 세제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분법적 구도를 노사가 함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관계로 승화시켜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진보와 보수의 날선 대립, 새롭게 부각되는 세대간 차별.갈등구도 등도 수많은 국가혁신 과제의 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정부는 사회 전반의 통합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전략적 접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차별시정 = 노 대통령은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내실화 해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나갈 것임을 취임사에서 분명히 했다. 특히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시킬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청와대 비서실 인선과 조각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와 무관치 않다. ▲ 교육.과학기술 혁신 = 지식정보화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신산업 육성, 문화산업 발전 적극 지원을 통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새정부의과학기술 정책이다. 이런 국가 목표에 맞춰 창의력과 저마다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 혁신의 방향에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