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전직관료 등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의 모임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회장 정해주)'는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분야별 공약과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교육, 행정, 과학기술, 지방화,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분야별 공약에 대한 분석과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 회장은 "신정부의 정책들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돼 국가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제발표문 요지. ▲교육(백종섭 대전대 교수) =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개혁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세를 신설하고 교육주체의 교육정책 수립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의식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하에 초.중등 교육분야에선 월반제 활성화, 학년별 학습능력 인증제 도입, 능력별 이동수업 제도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특수목적고 정상화, 수능비율 대폭 축소 등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수능성적의 지원자격화 등 입시제도 다양화, 국.공립과 사립대의 2대 8 비율로의 조정, 전공선택기준의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 ▲행정(한세억 탐라대 교수) = 전자정부 및 정보화 분야의 공약이 정교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이 있다. 다만 행정관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과 시민의 적절한 접근을 통한 민주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정부에선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됐던 부처간,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통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선 새로운 정보화 비전도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김종범 국민대 교수) =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연구 및 개발 특구' 지정, 정보기술(IT) 복지국가 및 디지털 기술 강국 실현 등 공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공약은 통일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정책이나 개략적인 설명조차 없다. 따라서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 혼란을 일으켜 갈등비용이 극대화될 공약은 국민 동의를 구한 뒤 집권초기중 신속하게 수정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김순은 동의대 교수) =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구분,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개념 정립, 중앙과 지방 정부간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을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연구, 백서 발간, 이해당사자의 청문회 등 개혁절차도 중요하다. 지방분권 정책의 주도권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분권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균형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행정수도 건설(박병식 동국대 교수) = 행정수도 이전은 순현재가치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비용은 6조5천813억원인 반면 편익은 8조67억원으로 추정돼 1조4천254억원의 비용편익이 있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편익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용 절감효과(6조2천489억원 추정)는 국가경제 전체가 얻게 되는 수익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재정을 통한 재원조달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 추진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인구이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곧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게 아닌 만큼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국회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다양한 불편사항으로 인한 중앙행정부처의 부정적 자세 및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