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공식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5∼10년 후의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특히 출자총액 규제를 철폐해 투자나 업종 선택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는 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주요국들의 상속세 완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실현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실현은 전경련의 올해 역점사업중 하나로 확정된 사업이다. "전경련 회장단은 새 정부와 함께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어갈 구체적 정책 제언을 마련하도록 전경련 사무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지시했다"고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전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정.재계 합동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위원회'를 만들어 금융 세제 노동 물류 등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조기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데 각각 6년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향후 5년간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노력하면 새 정부 임기 안에 '2만달러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