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결정구조의 개혁, 즉 정당운영의 민주화다." 전남대 지병문 교수는 15일 민주당 주최로 광주 동구 KT 빌딩에서 열린 '민주당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개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교수는 "한국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여론에 부응하는정책을 실현시키는 목적을 가진 공적인 조직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실과 연분 관계에 따라 모인 인물 중심의 사적 결합체 성격이 강하다"며 "이렇게 되면 정당의 주요결정이 최고 지도자 한사람에 의해 독점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밖에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당개혁의 첫 과제로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을 꼽고 이어 공천과정 개혁, 중앙당 시.도지부 및 지구당 축소 또는 폐지, 원내중심 정당화등을 예시했다. 그는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당총재나 대표직을 폐지하고 의원총회나 당무회의 등 민주적이고 공식적 의사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후보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출하지 않는 한 정당의 보스중심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공천과정의 개혁을 주문하고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국민경선을 통해 뽑은 것은 공천과정의 개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해석했다. 또 "과거 권위주의 시대 집권세력은 취약한 정통성 확보와 국민적 지지세 과시를 위해 방대한 규모의 지구당 조직을 만들어야 했고 이 방대한 조직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낳아 정경유착을 초래, 정치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지구당 조직을폐지하고 그 역할을 인터넷이나 TV 등 대중매체로 대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교수는 끝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직보다 당직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국회에서민생문제를 놓고 정책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원외 힘겨루기에 골몰한다는 뜻"이라며 "총재, 부총재, 정책위원회 등 당직을 없애고 원내총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의원중심으로 당을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가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당 개혁방안으로 중앙당과 지구당 등 조직 축소, 진성당원 중심의 당원관리, 경선을 통한 공직후보 선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지구당 구축 및 정책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