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이라크 전쟁과 북핵 위기에 이어 내주부터는 실업문제와 투자자의 신뢰회복 등 산적한 내정 현안과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당장 7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공화당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있어 미국 정가는 이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실업 타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담고 있으며 중산층과 투자자,그리고 기업에 대한 감세 이행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는 국제 이슈로는 이라크 전쟁위기, 북확실한 국면으로 접어든 북한 핵사태, 테러에 대한 공포, 베네수엘라 총파업사태와 이로인한 국제유가급등, 아직도 진행중인 아프가니스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이 꼽힌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이 더딘데다미국 소비자 체감지수도 여전히 불안하고 기업들의 이익지표도 불안한 상황이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커져만가고 있다. 권위있는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위스는 미국 경제의 현국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등위에 산 하나를 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이같은 취약성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더라도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논란도 주목해야할 변수이다. 민주당측은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공개되기도 전부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부양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톰 대슐 민주당 상원의원은 3일 "감세정책은 잘못된시기에, 잘못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이는 가장 잘사는미국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계급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워싱턴의 정치관측통들과 뉴욕 월스트리트의 경제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비난을 의식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측을 달랠 수 있는 몇가지 사회보장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부시 대통령은 휴가중인 텍사스주의 목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실업문제를 크게 우려한다면서 "내주 발표할 종합 경기대책에서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에 ▲지난 2001년 의회가 승인한 감세 프로그램 이행 가속화 ▲주식배당 세부담 완화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포함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관련, 부시 대통령은 6천억달러에 달하는 감세와 향후 10년간대대적인 정부지출 증가를 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측을 의식한 사회보장책으로는 실업연금 확대와 빈곤층에 대한 국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세정책이 부유층에 특히 혜택을 주는 것이란 비판을 의식해 연간 소득이 31만1천95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38.6%는 손대지 않으리라는데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즈 연구원은 약 3천억달러 이상이 경기부양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달 부시대통령이 백악관 경제수석과 재무장관 등을 경질하는 등 대대적으로 경제팀을 새롭게 바꾼 것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면서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장악한 미 의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쓴다면서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인 마크 웨이스브로트는 부시의 발표내용이 경기부양을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득 재분배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후퇴기에 소득 재분배안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크로포드 AP.AFP=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