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31일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포함해 대미관계, 정치개혁, 경제, 인사정책 등 새해맞이 국정 청사진을 소상히 밝혔다.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를 통해서다.

먼저 노 당선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내년 1월중 전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공조, 대북 특사파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동문제 등 북핵사태해결과 관련해 그간 제시돼온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내용이 될 것이란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노 당선자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에 대해 "절차나 내용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얘기도 했다.

노 당선자로선 대미 자주외교 원칙을 피력한 것이다. 그가 미국의 대북 맞춤형봉쇄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 회의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쉽게말해 북핵문제가 우리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미국민에겐 그렇지 않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특히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위엄을 유지하려는 것을 미국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내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안타깝고, 미국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주장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치권 일각의 보수적 견해와 주장을 비판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앞선 감축이 한국의 동의없이 미국의 국방전략변화에 따라 이뤄진만큼 미국의 그런 결정에 대비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총리 인선에 대해 노 당선자는 "총리임명은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지않고 정치적으로 선택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안정총리' 후보감을 물색해나갈 뜻을시사했다.

조각 인선에 대해서도 "인수위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국정을 파악하면서 부처의주요관계에 적합한 분을 찾아내고 할 것"이라고 시간을 갖고 적임자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노 당선자는 3단계 공정검증절차를 제시했다.

추천위를 구성해서 자질, 가치지향성 등을 1차 검증한 후 공직자 도덕성 하자여부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조정 등 정치적 안배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알게된 사람이라도 추천위에 추천이유를 소상히 적어 내고 검증절차를 거쳐 올 때에만 (인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인사과정의 공정.투명성 우선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의 학자위주 인선에 대해 노 당선자는 "강단에서 공론을 말하는 분들이아니고 실무절차 정책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미국처럼 학계와 정계,행정부가 상호교류를 통해 벽을 허무는 것이 열린 사회이고 열린 정부"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수위에 이어 조각에서도 학자위주 인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잘하면 그 의견이 존중될 것이고 현실성없는 정책이나 내놓아 갈등이나 일으키면 다른 학자들도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인수위에 책임감을 부여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인수위원들을 `주사파'라고 주장한데대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갑자기 주사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분명히 분열의 사고"라고 엄중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정 국세청장 등 빅4청문회를 첫 조각땐 하지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를 내세워 인수위법을 무산시킨데 대해서도 "빅4 청문회는 약속대로 할 것"이라며 "나도 알지못하는 사이 마치 번복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확인하고 기사화했으면 한다"고 말한 뒤 "의심할게 아니라 법안을 내고 하라고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 당선자는 당내 인적청산 논란에 대해서도 "누구도 민주당의 인적청산을 주장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며 "개혁에 함께 가는 사람들은 다 개혁의 흐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구주류측의 동참을 통한 당내 화합 우선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국민은 새로운 시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새로운시대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며 당과 정치개혁을 신주류측이 주도해나가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노 당선자는 "기존 경제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가겠다"면서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경제계 일각의 불안심리를 씻어내는데 주력했다.

다만 그는 "구조개혁이 더디고 지지부진한 부분은 천천히 정비해갈 것"이라고지속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연설원고에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를 대화와 협력을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로 바꾸라 했다"고 소개한 후 "하지만 나는 선거의 와중에서도 공무원노조 관계자에게 실정법에 공식 저항한 사람은 징계처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것임을 강조했다.

대선공약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있으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공약준수 의지를 다진 후 "여러 정치상황에 맞춰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