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국지인 USA 투데이가 30일 인터넷판에 북핵 해법에 관한 상반된 시각을 소개, 눈길을 끌었다.

USA 투데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 전술을 구사, 북한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유화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카토연구소의 테드 갈렌 카펜터 부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맞불작전'을 구사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 정부가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맞춤형 봉쇄' 등과 같은 기존 정책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하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USA투데이 사설과 카펜터 부소장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USA 투데이 사설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유엔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제대로 사리판단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의 권위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유대를 단절하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동맹국을 설득하는데 유엔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을 통한 북핵 위기 해소는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작성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를 끌어들이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에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예측 불가능한 국가인 북한이 이미 한두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북한군 병력과 화력 또한 비무장지대 건너편의 미군과 한국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협박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간 분열을 획책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가 테러 위험에 매우 민감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북한을 매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최근의 예멘 사건에서 보듯이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으며 알 카에다나 불량 정권에 핵 무기를 팔 가능성도 있다.

세계가 한결같이 북한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이상 달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여줘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부시 행정부가 선호하는 유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카펜터 부소장 기고문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통상적인 해법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부시 행정부와 대부분의 외부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를 풀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은 북한이 스스로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화를 강조하는 이들은 추가적인 양보(뇌물)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극단적인 매파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행정부는 경제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 북한은 그간 계속해서 양보를 얻어냈고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 추가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같은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군사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 이는 자칫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북한이 두세개의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

경제 제재 또한 약효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북한은 이미 가장 못살고 경제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들중의 하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채 북한행동 수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 정책 입안가들은 북한이 핵 무장을 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라면 미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총체적인 안보전략을 전면 변경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미군이 핵 볼모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서는 안된다. 미 정부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핵 독점권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미지도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북한 정권이 진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는 북한의 핵 독점을 저지, 동북아 지역내 핵전력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