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뒷북 정책'과 '대증요법적 처방'이 도마위에 올랐다. 다수 의원들은 과세표준 단일화와 기준시가 현실화 등 세제개편과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9.4 부동산대책은 연초부터 제기됐던 자산버블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금리인상을 주저하고 이를 방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문제를 떠나서 현재의 부동산과세 체계는 근본적인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시.군.구에 대해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재산세의 국세전환 등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도 "정부가 내수부양을 고집해 4년간 아파트가격이 76.1%폭등했다"며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에 놀란 정부는 불과 2∼3년전에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폐지한 청약관련 자격제한을 올해 부활시키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수립으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급등한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과세표준의 단일화,기준시가 현실화 등의 세제개편과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17.1% 인상됐지만 여전히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과표현실화율을 대폭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가운데 보유단계 세수의 비중이 올 상반기기준으로 32.1%로 미국 98.1%, 일본 8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거래세율을낮추고 보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누진세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취득의 소득원천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의원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세를 상당폭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해 세율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되지도 않을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차원에서도 강북의 광범위한 재개발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주택거품 붕괴시 내수위축이 우려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중단기자금을 투자자금으로 만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