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들은 농업분야 시장개방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다국적 식량기업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행정적인 규제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일 밝혔다. FAO는 이날 발표한 `2015-2030년의 세계농업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식량과 농업의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빈곤 감소에 기여했지만 많은 국가의 농민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다국적 식량기업들의 출현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진행중인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다자무역협상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들의 보조금 철폐에만 너무 국한된다면 (추가개방에 따른) 과실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개도국들은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설탕, 과일, 채소 등에 대한 농산물 교역장벽의 철폐, 가공 농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그리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대우 등을 통해 농업교역의 추가 자유화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무역자유화를 통해 빈곤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도국들의 내부 개혁도 수반돼야 하며 농업분야 개혁의 방향으로 ▲국가정책 수립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편견 해소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 ▲식량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도로, 관개, 품종 및 기술 분야 투자 ▲품질기준 개선 ▲식량가격 인상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FAO는 농업교역의 추가 자유화로 인한 효과는 연간 1천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식량안보 개선과 농업 보호에 있어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현재 농업협상의 진전이 미흡하고 부가적인 혜택도 미미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엔산하기구인 FAO가 세계곡물메이저에 대한 개도국들의 규제 강화를 촉구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번 주말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지구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으며 유엔이 자율규제 계획을 지지해주도록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자크 디우 FAO 사무총장은 다국적 기업의 자율 규제는 간혹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속셈을 깔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