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대해 국무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대외군사지원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외국과 현지군에 군사지원을 할 수 있는 대외군사지원 항목으로 1억3천만 달러를 포함시켜 국무부 관리들과 대외작전을 관장하는 의회 관련 위원회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의 1억3천만달러 예산안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지원하는 1억달러와 미 국가안보 목적과 관련, 작전을 하는 외국의 현지 군대 지원을 위한 자금 3천만달러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대외원조를 총괄해온 국무부 관리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경계선을 넘어 유사 외국안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 추경예산안은 해당 국가의 인권침해, 테러지원, 채무불이행 등 국무부의 기존 대외지원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 아래 대외군사지원을 할수 있는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긴급상황에 대비, 이러한 독자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미국 주도로 펼친 '항구적인 평화' 작전 수행 과정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연료, 안보 등 보상지원과 아프간 반군 북부동맹에 대한 군사장비지원 등 국방부의 독자적인 지원 권한이 필요했으나 규정상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對)파키스탄 보상지원은 의회 추경예산 등으로 충당됐고 북부동맹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예산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