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조8천억원대(44억6천만달러)의차기 전투기(F-X)사업이 지난 88년 공군에서 처음 소요 제기된 뒤 14년만에 미국의F-15K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미래의 불특정한 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고, 공군의 노후전투기인 F-4 팬텀과 F-5E 타이거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 98년 5월 미국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유럽 4개국 컨소시엄 유로파이터, 러시아의 Su-35 등 4개기종이 대상장비로 선정돼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F-15K로 기종을 사실상 결정한 것과 관련, 벌써부터 관련 시민단체들이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군 내부에서 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우선 오는 2015년 국산전투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 공군은 최종 경합을 벌인 F-15K와 라팔 전투기가 성능면에서는 모두 비슷하나 기술 이전 수준이 F-15K가 낮다고 평가해왔다. 특히 라팔은 F-X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100% 이전해주겠다고 파격적으로 제안했고, 기술 이전에 머뭇거리던 미 보잉측도 뒤늦게 기술이전항목을 늘렸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당초 국방부가 평가과정에서 기술이전 항목에 가장 비중을 두겠다던 약속을 뒤엎고 이 항목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준 것은 `F-15K 봐주기' 의도가 있는 게아니냐는 의혹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됐다. 또 후보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F-15K를 선택한 것도 문제다. F-15K는 44억6천700만 달러, 라팔은 41억여달러, 유로파이터는 47억여달러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성능이 비슷한 전투기를 높은 가격에 산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잉은 가격협상을 통해 최초 제시가보다 높은 3억달러나 높은 가격을 고수, 군 일각에서는 2001년에 마무리하지 못해 비싼 돈을 주고 F-15K를 사게 됐다는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보잉측은 F-15K에 첨단 전자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어서 오는 2008년까지 40대를 도입하기까지 우리 군은 환율변동 등 애초 사업비 32억달러보다 무려 14억달러가 늘어난 50억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방부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국가의 제품을 동시에 입찰했으나, 가격 인하에 실패했고, 이는 결국 탈락업체와의 미묘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을조성했다는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판매국이 구매국쪽에 판매물품의 부품생산 하청 등을 주는 보상무역인 `절충교역' 의무비율 충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참여 업체에 절충교역 의무비율을 최종 입찰가격의 70%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1단계 평가 결과 보잉사가 제시한 비율은 64.2~64.6% 수준에 머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라팔 등은 의무비율 70%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종이 최종 선정된 뒤에도 해당 업체가 제시한 절충교역비율이 70%를 밑돌 경우 재협상을 통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계약서에 명시해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15K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라팔 전투기도 86년7월 최초 시험비행후 현재 11대를 프랑스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 해외수출 경험이 없는게 단점이다. 이로 인해 창 정비능력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성능 자체에 대한 검증도 쉽지않고,한국에 인도하는 시기 자체가 2008∼2009년에 집중돼 있는 것도 라팔의 결점이다. ly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유.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