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민간차원에서 검토해온 양국 비즈니스포럼의 한국측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 우리의 종합적인 FTA 전략수립과 장기비전 제시를 촉구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한일 FTA는 북미, 유럽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FTA 전략에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관.학 대책기구는 물론 정부 유관부처가망라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한일 FTA 타결시 양국은 공통적으로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법 공동개발, 농업벤처화, 농수산품의 양국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제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의는 한-칠레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관련, 농수산업 개방의 득실은장기적이고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대국적으로 고려해 과감한 개방을 생각해야 하며 정부는 농업의 급속한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 일본의 대한수출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중저가 범용제품 생산기지로의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와 대한투자 확대 등 사전사후 대책 및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한일 FTA 추진과 병행해 국내 경영 및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FTA 개념 및 내용, 정책 등에 대한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상의는 한일 FTA는 양국의 ▲국제경쟁력 제고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철폐 ▲호혜평등 원칙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항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체 결성 추구 등이 전제돼야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