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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경준 "국민연금 여론조사는 어른들이 책임 방기한 것" [인터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향후 수십년 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이들인데 공론화의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 준 시민대표단 492 명 중에선 40대 이상이 69%에 달한다. 18~29세는 79 명(16%), 30~39세는 74 명(15%)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층과 미래세대지만 개혁의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 유 의원은 500명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답변만으로 판단해 모집단을 구성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금개혁엔 다양한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이슈가 있는데 이런 문항들에 대한 의견은 모집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rdq
![與 유경준 "국민연금 여론조사는 어른들이 책임 방기한 것"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539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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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의제에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안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여권 내부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선을 넘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있나"며 "김건희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10가지 의제를 제안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채 상병 특검법을 꼽았다.그는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인가"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무총리 인선에 관해서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집권당 스스로 (후보를) 발굴해서 추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인선을 잘못한다면 조국혁신당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이든 다 관계없다"며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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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휴진'이 의대 교수들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자 정부가 연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에 나올것을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오후 온라인 총회를 마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진료를 위해서라도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가 무리 없이 운영되는지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이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에선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줄었다.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중이다.특히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합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4일 긴급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4개 권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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