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와 한국창업컨설팅협회 주관으로 지난 20일 열린 창업지원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창업될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통해 4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밝힌 정책방향과 함께 학계 업계 언론계 등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 정진대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장=정부가 잡은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의 기본 줄기는 4가지다. 첫째 창업이 촉진될 수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수 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정책과제로는 우선 창업을 촉진하기위해 30여개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으로 이미 4억원이 확보돼있다. 프랜차이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선 한국프랜차이즈 총람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5억원이 투입된다. 또 청장년 실직자,주부 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예산 7억원이 여기에 들어간다. 민중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올해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된건 고무적이다.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이 관건이다. 그리고 시스템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가 핵심이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일도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여춘돈 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장=프랜차이즈에 있어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가 프랜차이즈 육성 원년이 되도록 정부와 학계 업계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정진대 과장=프랜차이즈 지정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우수 브랜드나 가맹점 지원실적이 좋은 가맹본부 등이다. 가칭 프랜차이즈진흥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프랜차이즈 등록제,우수 브랜드 선정.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우수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3회의 해외로드쇼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승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 소장=가맹점 10만개중 3만개는 폐업이 우려된다.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한다. 가맹본부의 과욕 때문에 가맹점 피해가 많다. 가맹점 보호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 정진대 과장=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에서 "가맹사업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동시에 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제정된 가맹사업 표준약관도 올해 널리 홍보하겠다. 프랜차이즈 윤리강령을 업계 자율적으로 만들어 이행해주길 기대한다. 최영홍 변호사=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프랜차이즈는 계약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원휴 한국창업컨설팅협회 부회장=3년안에 가맹점 10만개 육성은 힘든 과제라고 본다. 기존의 우수 브랜드 육성에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우수 브랜드 지정제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신뢰를 얻는다. <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